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겨내기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 법원에서 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한하여서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과 받아야 되는 사람에 이해 관계적인 관계를 조정함으로 효율적인 회생과 양측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부터 시행되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소득에 있어 나라에서 명령을 할 경우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자임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이름답게 반드시 개인의 자격으로만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수입의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여서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이나 또는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등 반드시 영업소득자이어야 하고 법원에서 정말로 일을 해서 갚고 있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판단이 기각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현재 코로나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수입이 불균형하게 들쭉날쭉하거나 못 버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는 일정한 수익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면서 최대 무담보가 5억원, 담보는 10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당하여야만 하며 집 담보대출, 차량 할부 등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회생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빚을 감면받고 싶은 상황이면서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알아본다면 3대 요소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첫번째는 소득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장, 사업, 프리랜서 등 형태보다는 수입이 꾸준히 있다는 증빙 서류가 존재하여하는 것이며 일용직 또한 마찬가지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데 일용 근로로 인한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법원 역시 허가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 통장내역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전자에 말하였던 재산과 부채의 관계를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채가 당연히 더 많은 경우여야 실현이 가능합니다. 빚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당연히 감면을 해주는 것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 누구라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앞서 말한 최대는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라는 조건이며 최소 1천만원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3가지의 요건을 벗어나는 점이 없다고 본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법조인 분과 상의를 하고 한 번 더 검토하는 편이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법의 틀에 맞추어 보았을 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최근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