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내 집 마련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기사만 확인을 해봐도 분양가상한제지정과 분양권 전매에 관해서 나와 있을 정도로 내 집 마련과 분양에 대한 정보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분양가 전매와 이에 따른 전매제한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 뜻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전부터 금융에 관련되거나 부동산이 엮인듯한 단어들은 전문가들이 알려주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저 또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내오다가 부모님께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정보를 숙지하시는 것을 바라기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분양권 전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권이라 함은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에서 취득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받거나 건설사에 일반 분양 청약을 신청하거나 이에 당첨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이나 당첨자의 분양권을 구매를 하여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분양의 청약을 신청을 했을 시에 당첨이 된다면 이를 분양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해서 당첨이 된 사람들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당첨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당첨자로부터 당첨된 분양권을 승계받고 입주 전에 분양권을 양도받는 것 이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예시로 들자면 우리나라는 건축물이 완공이 되지 않아도 모델하우스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분양권을 통해서 받는 선 분양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신청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이 완공이 되기 전에 부동산에 등기를 하지 않고 선분양제도를 통하여 받은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매제한이란 이라고 검색을 하였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절차이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만 하는 정보입니다. 

 

첫번째는 일반분양에 당첨이 된 후에 분양공급계약을 작성하는 분양계약입니다. 

 

두번째는 당첨자인 매도자와 이를 구매하는 매수자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매매계약입니다.

이 두번째 과정에서 분양권이 판매되게 됩니다.

세번째는 계약서 검인입니다. 

매도자나 매수자가 시청이나 구청에 지적과를 방문하여서 계약서 검인 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또는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측에서 대신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네번째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서 공인인증서를 작성하는 은행 대출 승계입니다. 

 

다섯번째로는 분양 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서에 적힌 분양자의 이름을 매수자로 변경하는 명의 변경입니다.

 

이렇게 다섯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분양권 전매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제한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 받은 것인데 당첨자가 이를 타인에게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된 주택으로 인해서 시장이 과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게 된것입니다.

전매제한이란 일반적으로 공공택지의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 민간택지의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을 금지를 하는 것으로 지역마다 전매제한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택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순수하게 양도가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불법 전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막혀야만 하고 만약에 아파트 전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